이혼전문 대법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30년 판사 생활 중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형사상 중범죄”라고 말했다.대법원은 천 처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규탄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천 처장은 “대법원장께서도 ...
영유아의 목과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두상이 한쪽만 심하게 납작하다면 사경과 사두 증상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이므로 일찍 치료를 시작해야 얼굴이나 체형까지 비대칭이 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사경은 아이의 목과 머리가 한쪽 방향으로 기울면서 턱은 반대쪽을 향하는 증상으로, 앉혀 놓았을 때 한쪽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목에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멍울이 만져질 정도로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거나 짧아져 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출산 과정 또는 태아 시기에 생긴 목 근육의 손상 때문에 한쪽 목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선천성 근육성 사경이 꼽힌다. 그밖에 목 근육이나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의 기능 이상이 원인인 자세성 사경, 사시 등 눈의 질환이나 이상 때문에 생긴 안성 사경 등이 있으며, 목뼈가 바르게 생성되지 않아 형태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도 사경이 나타날 수 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전날 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공수처의 무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고, 공수처에서 또다시 구인을 한다 해도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구인을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의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결국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수처의 강제구인으로 출석을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공수처의 강제구인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