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 상황을 미리 알고 침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설 피해 규모는 최대 7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동 주동자에 내란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 파손 여부에 대해선 “차 부장 방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라며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천 처장은 “정신적인 충격 등의 부분을 빼고 시설의 ...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고교 내신에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대입에서 수능 비중을 낮추거나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한계는 대학의 정성평가로 보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전체적으로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지은림 경희대 학무부총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교위 대토론회에서 “고교 내신에서 수능과 같은 형태의 선다형 평가를 수행평가 형태의 논·서술형 평가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하 이화여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단편적 지식 대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고등 사고력 평가를 위해 (대입제도에서의) 논·서술형 문항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국교위 산하 자문기구에서도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 도입 필요성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500명으로 구성된 국교위 국민참여위원 10명 중 6명(60%)은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 도입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