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부장·평검사 후보자 최대 8명을 뽑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사위는 후보자들을 추려 의결한 다음 대통령실로 인사제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재가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받아놓고도 직무정지가 될 때까지 임명하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들의 인사권을 쥔 대통령실이 조직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인사위를 열어 부장검사와 평검사 후보자를 뽑았다. 앞서 공수처는 부장검사 후보자 3명과 평검사 후보자 5명을 뽑기 위해 인사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인력 충원이다. 부장검사에는 검사 출신 인사 등이 지원을 했고 평검사의 경우에는 변호사, 경찰, 군판사, 군검찰 출신 등 다양한 직종 출신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공수처의 부장·평검사 결원은 총 11명이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에서 ‘구속’ 상태로 처지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지금까지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며 사복을 입고 생활했지만 일반 수감시설로 옮겨 신체검사를 한 뒤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게 됐다. 수용자 명부 기재를 위한 사진, 이른바 ‘머그샷’도 촬영한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구치소에 장시간 머무는 것은 처음이라 이와 관련한 경호를 놓고 교정시설과 대통령경호처가 협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일반 수용자들이 구금된 독거실·혼거실과 분리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미결수용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으로 방을 옮긴다. 통상 거물급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인은 구치소 내 사고 등을 우려해 독방에 수감하는 게 관례다.2017년 서울구치소에 ...
경북도는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기금 융자·보조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경북도는 올해 관광진흥기금 융자·보조사업을 전년 대비 20억원을 증액한 총 11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공고 시기도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융자 사업은 시설자금 60억원, 운영자금 20억원으로 나눠 편성됐다. 시설자금 융자는 금리 0.8%로 호텔을 포함한 관광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등에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상환 기간은 업종 관계없이 12년이다. APEC 정상회의로 경북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숙박시설 관련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운영자금 융자는 관광사업체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영업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시설자금과 같은 0.8%로 상환 기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