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오르는 KBS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분리고지로 재정이 악화된 KBS는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김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브리핑을 열어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중 16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은 찬성표를, 여당은 반대표를 던졌다.김 직무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로 1인 체제가 돼 심의·의결이 불가능해 재의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도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신 김 직무대행은 ‘1인 체제로 의결은 불가능하니 기존의 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9일 오후 2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피의자(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이날 출석할지에 대한 답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선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준비한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 내용 대부분을 물었지만, 윤 대통령은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온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 통보에 불응할 경우 조사실로 강제인치하는 방안에 대해 “강제인치의 경우 규정엔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검토하고 있는 문제다. 정치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취임 연설에서 “화성에 성조기를 꽂기 위해 미국인 우주비행사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을 향해 우리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은 부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지평선을 향해 성조기를 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명백한 운명’은 19세기 미국 사회에서 널리 사용하던 용어다. 서부 개척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외 팽창이 당연하며 정당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암시하면서 우주도 그런 행보를 실천하는 한 영역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진출을 ‘명백한 운명’이라고 표현하자 취임식장에 모인 청중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특히 트럼프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