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명령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예컨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인은 이게 지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이지 않나. 그러면 본인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정보사 대령 2명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명령이 있으면 군인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상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 실행 책임자로 전후 재판을 통해 교수형을 당한 아돌프 아이히만을 비롯해 전쟁범죄 혐의로 법정에 선 나치 고위 간부들은 “Befehl ist Befehl(명령은 명령이다)”라는 말로 자신을 변호했다. 1994년 르완다에서 후투...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주식을 3조6000억원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시장에서는 2조3000억원 이상 순회수했다.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3조6490억원을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9770억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328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국가별로 네덜란드(-1조3000억원), 룩셈부르크(-9000억원) 등으로 순매도 규모가 컸던 반면, 미국(6000억원)과 아랍에미리트(4000억원) 등은 순매수를 기록했다.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순매도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상장주식 규모는 673조7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7.0%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 11월(26.9%) 이후 13개월 만에 최저치다.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채권 2조3810억원을 순회수하며 5개월 만에 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틀 전인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혹한으로 인해 의사당 내 중앙홀(로툰다)이 40년 만의 실내 취임식 무대로 결정되면서 주변 경계가 더욱 강화된 듯했다.의사당 일대를 에워싼 높이 2m의 철제 펜스는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 보안 조치를 실감하게 했다. 이날부터 도심 교통 통제가 본격 시작되면서 차도에는 경찰차를 제외하고는 차량을 보기 힘들었다. 반면 취임 행진 장소가 야외에서 실내 대형경기장인 캐피털 원 아레나로 바뀌면서 의사당에서 백악관으로 이어지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등에 세워진 바리케이드가 일부 철거되기도 했다.새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이날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당선인 지지와 반대로 첨예하게 나뉜 미국의 현주소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백악관 근방에서는 오전부터 시민사회 단체들이 합동 개최한 ‘국민 행진(People’s March)’ 집회에서 ‘반트럼프’ 구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