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뜻 공수처·검찰 각 열흘씩 조사기소 시한 일단 ‘2월3일까지’구속적부심 등 ‘지연술’ 쓸 듯1심 선고, 이르면 8월 초 전망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지면 이르면 올해 8월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공수처와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을 약 열흘씩 나눠 사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없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오는 24일쯤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조사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12·3 비상계엄 수사에...
세관이 압수된 농산물을 야생동물 먹이주기로 기부했다.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에서 압수된 중국산 농산물 등 10t (1억 원 상당)를 인천지역 환경단체 5곳에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된 농산물은 400%의 높은 관세를 피하고자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물품으로, 수입식품검사에 불합격해 식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물품이다.인천세관은 상품 가치는 없지만 식물검역에는 합격해 병해충을 옮길 염려가 없고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품질이 우수한 곡물류를 선별했다.인천세관은 지역 내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를 진행하는 가톨릭 환경연대와 남동유수지 저어새 생태학습관, 인천녹색연합, 자연보호 남동구협의회, 영종국제도시 영종봉사단 등 환경단체 5곳에 압수된 농산물을 기증했다.기증된 농산물은 녹두 7t 과 서리태 2t, 땅콩, 참깨 등이다.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그동안 압수된 곡물류 중 식품검사 등에 불합격한 물품은 전량 폐기하고, 수백만 ...
대구 취수원을 낙동강 최상류인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두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1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소위원회는 이날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회의실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이날 낙동강네트워크 등 6곳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경안을 규탄했다. 이들은 회의장에 진입해 반대 주장을 이어갔고, 결국 회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회의에는 민간위원 9명이 참석했다. 낙동강유역 물관리위 정책분과는 지난달 19일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내용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환경단체는 이 사업이 비경제적이며 형평성, 실효성 면에서도 전혀 유효하지 않은 만큼 ‘국가사업’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이들은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대구의 취수원을 옮긴다는 것을 넘어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을 포기하는 선언”이라면서 “낙동강이 취수원으로서 더이상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