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를 보면 이같은 내용이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전달된다. 경찰청은 운전적성판정 절차에 따라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해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거치도록 한다.운전자는 약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서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아도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차로 진단서를 내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지 절차만 다 밟는 데 9개월이 걸린다.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1개월 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수도권·충남지역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발령에 대응해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라는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산업부·국토교통부·지자체에는 화력발전소 일부 가동 제한, 공사장 점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했다.교육부·보건복지부·지자체에는 학생과 취약계층, 야외 근무자의 보호조치를 다하라고 지시했다.환경부는 이날 수도권·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오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지난해 1월 31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