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 수사’는 2라운드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실행에 핵심 역할을 한 군 사령관들이 모두 기소된 만큼 향후 수사기관의 칼 끝은 내란의 실무자급 가담자들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체포조 운용이나 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 등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검찰, 계엄 가담 군 중간 간부 줄기소 전망…국무위원 보강 수사도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뒤 곧바로 계엄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검찰은 우선 계엄에 참여한 군 실무자급 지휘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공수부대 지휘관들과 부정선거 수사 목적으로 꾸려진 별동 수사단 ‘제2수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8개 부담금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 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로 2023년 기준 23조3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정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재판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경영 전면에 복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9년여 만에 사법 리스크를 털고 운신이 자유로워진 이 회장의 경영 실력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그의 발목을 잡아왔던 재판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 2020년 시작된 부당합병 사건 재판으로 그는 4년여간 총 96차례 공판에 출석했다. 2016년 시작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까지 합치면 9년 가까이 검찰·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을 드나들었다.그사이 삼성전자는 유례없는 위기론에 휩싸였다. 회사의 대들보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초격차’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에 직면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에서도 주도권을 놓친 탓에 인공지능(AI) 붐의 수혜를 거의 입지 못했다. 삼성전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