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또다시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간 줄타기 행보를 마무리하고 여권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이라는 한계를 지닌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막는 데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으니 새로운 수사 기관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 기소로 특검이 무용해졌하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이런 논리를 두고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기소까지 특검이 출범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최 권한대행이 일조했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현실성이 낮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과거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된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29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의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다.해당 녹취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건네 받은 당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촬영된 영상 중 일부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영상에서 김 여사는 최 목사에게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된다.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쳤다. 저희가 언제 이렇게 극우였나. 말이 안 된다”고 거듭 부정하며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있어보니까 객관적으로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막상 대통령이 되면 좌나 우 그런 것보다 진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다”며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든다”고 했다.이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우파’라고 하는데 약간의 비위를 맞춰줄 수...
지난 2019년 사망자 36명을 포함해 70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쿄애니) 방화 사건의 피고인 아오바 신지(46)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방화범인 아오바 피고가 27일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를 철회하는 서면을 제출했으며, 고등법원은 28일 이를 공개했다. 피고가 항소를 철회할 경우 판결은 확정된다.교토 지방재판소의 재판원 재판은 지난해 1월, 아오바 피고의 완전 책임을 인정하고,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아오바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해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심신미약과 ‘사형 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판결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해왔다.교토 지방재판소에 따르면, 아오바 피고는 2019년 7월 교토 애니메이션 제1 스튜디오의 1층 중앙 플로어로 침입해 사전에 준비한 휘발유를 직원들에게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3층 건물의 스튜디오가 전소됐으며, 교토 애니메이션 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