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날선 ‘저격’을 이어갔다.오 시장은 지난 25일 TV조선의 <강적들>에 출연해 “이 대표는 충분히 계엄도 선포할 수 있는 퍼스널리티(성격)”라며 “민주당은 계엄 해제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의 이 발언은 패널로 함께 출연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행정권력의 수장이 이재명이 됐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이에 대해 화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오 시장은 이 대표의 지난 24일 신년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민심의 흐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자회견문을 보면 거의 뭐 우리 당에 들어와서 우리 당 후보로 대선 출마해도 되겠더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표면적인 변신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믿는 국민은 거의 안 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자신이 대선에 나갈 경우 ‘카운...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가 31일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단행한 첫 인사다.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민주적인 절차나 1·2심 간 자율성을 해치는 인사 방식이라는 일각의 비판은 여전하다.대법원은 이날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법원장 추천제’ 폐지 후 인사 단행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고등법원장과 고등법원장급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선고만 남겨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다음달 3일 최종 선고할 방침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취지의 변론재개 신청서를 이날 오후 헌재에 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우 의장에게 공문을 제출했는데, 공문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면 제출 당시 양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받는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이 공문에는 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우 의장 측은 지난 22일 열린 공개변론에서 이 공문에 따라 양당이 재판관 추천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 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