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담은 계엄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조차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그가 혐의를 피하려 윤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니 각료 입장에서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선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밝혔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정무...
대미 흑자, 캐나다보다 많아중국처럼 10% 관세 부과 땐GDP 8조원 감소 등 ‘악영향’저가제품 수출·기술 공세 등 중국 대응 행보도 악재 전망미국이 3대 교역국인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에 돌입하면서 한국 경제도 본격적인 ‘관세전쟁’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미국이 무역협정을 뒤집고 동맹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에 나선 만큼 한국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캐나다·멕시코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한 중국은 미국 상품 무역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들이다. 이번 관세 부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트럼프 1기 당시의 평균 관세율(1.6~3.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관세율이 수십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국민의힘의 언론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탄핵 보도와 관련해 신문·방송사들을 자의적 이념 잣대로 분류하고 ‘부역 언론’이라고 싸잡아 비난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방탄과 극우세력 결집에 열중한 나머지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부정하고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6일 ‘국민의힘 안티팬 MBC의 맹랑한 사생일지’라는 논평에서 “25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탄핵 찬성 집회 보도 분량이 반대 집회 보도 분량에 비해 17배나 많았다”며 “MBC의 공정성이 정상 수준에서 17광년이나 동떨어져 있다는 지표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해체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시민 인터뷰를 실었는데 정작 해체돼야 할 것은 공영방송 탈을 쓰고 편파방송을 일삼는 MBC가 아닐까”라고 했다.미디어국은 전날에도 지난 24일 MBC의 국민의힘 지도부 서울역 귀성인사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