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연말과 연초 주요 5개 시중은행에서 2300명 넘게 희망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45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이들은 평균 4억∼5억원에서 최대 10억원 가까운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신한·NH농협은행 등 3개 은행에서 1579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했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647명, 신한은행이 541명, 농협은행이 391명이다. 하나은행에서는 오는 31일자로 316명이, 우리은행에선 약 420명이 퇴직할 것으로 전해졌다.5개 은행을 모두 합하면 연말·연초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나는 직원은 약 2315명으로 추산된다. 1년 전(1869명)과 비교해 446명(23.9%) 증가한 규모다.은행권 희망퇴직 대상은 과거보다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대부분 50대뿐 아니라 40대를 대상으로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1986년 이전 출생 직원도 신청 대상에 포함하면서 30대 직원까지 희망퇴...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4명이 반대하며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쳤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6개월 만에 2인 체제로 재가동된다.국회의 탄핵소추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상황에서 KBS 이사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게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4명은 방통위에서 몇명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2명뿐이라도 위원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헌재의 판단은 지나치게 법 문구에 매몰돼 있어 유감스럽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했어야 했다. 방통위는 권위주의 정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