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를 위한갖가지 허언·궤변·억지 주장들법률가 언어로 보고 싶지 않아잘못된 법적 메시지는 배임행위권력관계에서 피지배자의 무기는 언어다. 강자는 주먹으로 치고 약자는 말로 맞선다. 그런데 그 말마저도 ‘입틀막’을 당하던 세상에서, 권력의 우두머리가 한번 된통 넘어지자 요즘의 ‘내전’에서는 희한하게도 권력이 언어를 무기로 삼고 있다. 헌재의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이 나오다니, 기이하지 않은가. 쓴웃음이 절로 난다.법률가들은 이미 법학을 배울 때부터 갑설과 을설, 긍정설과 부정설, 적극설과 소극설의 대립을 보며 논쟁의 능력을 키운다. 법적 판단에 이르는 논리 구성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고려사항의 우위, 다른 말로는 이해관계의 교직(交織)과 대립 구조에서 자기 쪽 이익이 우선함을 밝혀 제시하는 논법은 법률가에게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의 전개도 교실 아닌 공론장에서는 최소한의 보편적 타당성을 지녀야 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과 일본을 지목해 “미국을 이용해 왔다”면서 외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생산을 유도하고자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총괄할 핵심 인사가 ‘관세 무기화’를 통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한국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러트닉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국 기업들에 약속 또는 확정한 보조금 정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 이미 대미 투자를 확대한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러트닉은 29일(현지시간)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우리의 위대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에서 이득을 취해 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고 말했다. 러트닉은 이어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미국으로 그 생산을 가져올 때”라며 “동맹들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을 늘리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러트닉은 특히...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이 결국 무산됐다.충북도의회는 2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사망자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주 내용이다. 2017년 12월21일 제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이번 표결에서 제적의원 35명 중 찬성 16표, 반대 2표가 나왔다. 하지만 17명의 도의원이 기권하면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표결에 앞서 진행된 도의원간 토론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이동우 도의원은 “유족들의 아픔은 깊이 공감하지만 자치법규 제정에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위로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