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직무배제된 사실이 22일 공식 확인됐다. 경호처가 김건희 여사를 위해 ‘폭죽놀이’용 폭죽을 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는 폭죽 구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한 때 직무배제됐던 경호처 소속 장모 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경호본부장이 자신을 직무배제를 시킨 이유가 2차 영장집행 때 소극적으로 일했다는 이유가 맞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 부장은 직무배제 됐다가 직무배제 명령이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정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직무배제된 경호처 소속 남모 부장은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일부 지휘관들은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고 의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결코 저항권이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해당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그런 저항권 행사와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는 이어 “법치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법제도에 의해 모든 법적인 분쟁이 다루어지는 부분”이라며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행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관세와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만약 곧(soon) 협상하지 않으면 조만간 러시아 및 다른 국가에 높은 수준의 세금, 관세,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시작되지 않았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이제는 협상할 시간이다. 더는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러시아 국민을 사랑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항상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나는 러시아를 해롭게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큰 호의를 베풀겠다. 지금 협상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멈춰라”라고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취임 당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