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다음달 1일자로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유럽연합(EU)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물론 EU에까지 관세 부과를 시사하면서 이같은 계획이 실행되면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신규 인공지능(AI) 투자 발표 이후 진행된 약식 회견에서 대중국 관세 관련 질문에 “중국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면서 “(관세 부과 시점은) 아마도 2월1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EU도 매우 나쁘다.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우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역) 공정성을 찾을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했다.대선 공약으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2인으로도 합의 가능”·“3인 이상은 재적해야” 의견 나뉘어 곧바로 출근한 이 “방송사 재허가·빅테크 과징금 처리부터” 전문가 “법적 판단 내린 것 아냐…권한 행사 신중해야” 지적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23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주요 의결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5인 합의제 기구로의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