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중국과 러시아가 파나마 운하 환수 의사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파나마 주권을 훼손하지 말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파나마의 주권·독립은 협상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운하는 어느 강대국의 직·간접적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운하의 관리·운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운하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파나마의 운하 주권을 일관되게 존중했고, 운하가 영구 중립적인 국제 운항 수로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나마 운하 관련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사에서 파나마가 운하를 되찾아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파나마가 미 해군을 포함한 미국 선박에 과도한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공산당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홍콩계 회사에 2개 항구 운영권을 맡겼다고 주장했다.파나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