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단계와 절차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연전연패’한 데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탓에 주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당시에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
27일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일부 중단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설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항공기 16편이 결항됐다. 여수~거문도, 인천~백령도 등 56개 항로·70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결항 외에도 이날 왕복 114편의 항공기가 지연 운항했다.국립공원에도 많은 눈이 쌓이면서 북한산·지리산국립공원 등 13개 공원, 329개 구간의 출입이 통제됐다. 도로는 전남 3곳, 경북 2곳 등 지방도 12곳이 쌓인 눈으로 운행이 중단됐다.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조 1건, 구급 11건, 안전조치 19건을 합해 총 31건의 소방활동을 벌였다. 설연휴 눈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이날 오후 5시 기준 지역별 적설량(24시간 기준)은 강원 횡성 16㎝, 경기 가평 15.4㎝,전북 무주 14.2㎝, 충남 계룡 11.7ԩ...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3곳 이상이 당뇨와 고혈압 등 노인 질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200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 노인 396명, 보호자 398명, 시설장, 200명, 종사자 401명 등 1395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한 결과, 8개 인권 개선안을 마련해 경기지사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조사 결과, 당뇨와 고혈압 등 노인 질환 상태를 고려한 식단표가 없는 곳이 36%인 72곳으로 파악됐다. 또 의사능력이 없고 거동인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실외 활동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곳도 43%인 86곳에 달했다. 격리와 신체 억제대 사용 등 노인의 신체 제한 등에 대한 지침이 없는 곳도 35%인 70곳으로 나타났다.특히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감시 체계인 ‘인권지킴이(노인복지명예지도원)’를 운영되고 있는 곳은 31개 시·군 중 가평군과 성남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