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후 국면에 따라 보수와 진보 진영의 집회 장소가 서울 이곳저곳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는 여의도 국회 앞이었다.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추위 속에서도 대거 모인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난달 14일에는 여의도 일대에 최대 20만8000명의 시민이 모인 것으로 경찰은 비공식 추산했다.보수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원래 많이 집결하던 광화문에 모여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구호를 외쳤다. 탄핵안 가결 후 강성 보수층도 결집하며 지난달 21일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6000명이 모였다.지난달 21일엔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시위’가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막히면서 연대하는 시민들이 몰려가 경찰과 밤샘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회 장소는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으로 옮겨갔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체류 기간이 임박했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수법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체류 허가를 연장하고 보험금을 타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40대)와 산업재해 보험금을 가로챈 외국인 1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부터 2년간 국내 식당,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 중 체류 기간이 다 됐거나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A씨는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직접 흉기나 둔기로 손가락을 내리쳐 절단하라고 지시했다.허위 사업장을 만들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고 산재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수법 때문에 공단이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산재가 인정된 외국인들은 산재 비자(G-1-1)를 받아 체류 기간...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이 지난해 17만명대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채무조정 확정자가 급증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총 17만4841명으로 집계됐다.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20~2022년 11만~12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다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2023년 16만명대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됐다.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이는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채무조정 제도별로 살펴보면 장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