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착수한 첫 번째 작업은 ‘조 바이든 지우기’로 요약된다. 그는 가치 기반 동맹과 다자주의 협력 틀을 존중하기보다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 궤도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이날 무더기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다.트럼프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은 바이든 정부의 행정조치 78개를 철회하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실내경기장 캐피털 원 아레나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마치 ‘퍼포먼스’처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철회된 행정조치에는 인종·성 차별 방지, 기후변화 대응 등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1기 시대와 결별하고 자유주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애써온 대표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전 정부의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행정조치”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원칙을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대외수입청 신설과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 등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쏟아냈다. 신규 관세 부과 등 우려했던 ‘관세 폭탄’은 피하게 됐지만,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예고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진하고,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발표될 조치들의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했다”며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이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을 강조하며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한...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은 즉시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13조2항에 위배되는지였다. 이 조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