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곤출장용접 경찰서 당직 근무 중 회식에 참석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함께 회식한 부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음주측정을 못 하도록 한 경찰서 수사팀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직무유기와 직무유기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천 중부경찰서 간부 A씨(5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6)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A씨는 2022년 9월 14일 오전 2시 34분쯤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부하 직원 C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교통조사팀 소속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측정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는 사고 전날인 13일 오후 6시10분부터 팀장인 A씨를 포함한 팀원들과 함께 회식했다. C씨는 2차 술자리까지 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14일 오전 0시28분쯤 중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C씨가 이날 마신 술은 소주...
설 연휴를 지나고 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리더십 시험대에 선다.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국정을 수습하고, 경기침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설 연휴 이후 내란 특검법 재의 여부 결정,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여·야·정 협의회 실무협의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위기를 넘길 수도, 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2차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한 이후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다음달 초 윤석열 대통령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검 무용론’을 제기하며 법안 재의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