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900억 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이 불량한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며 “사기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그중 4차례 실형을 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여성 3명에게서 70여차례에 걸쳐 1억5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무역업을 오래 했다는 식으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접근했다.2023년 3월 미국 부동산 투자로 번 800억 원을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 돈세탁 중이라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수법으로 32회에 걸쳐 2900만원을 받아 챙겼다.2021년에는 동거하던 피해 여성에게 방위 산업 관련 비자금 920억원을 현금화할 수 있으니 ...
올들어 경제회복과 사회활력의 핵심 정책으로 ‘규제철폐’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가 전문가 심의회를 신설해 보다 속도감있는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서울시는 23일 “공무원들과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을 원점에서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 자문기구를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에 가동되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위촉)된다. 공무원, 시민이 다양한 채널로 제안한 규제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규제철폐 필요성과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도 제시할 계획이다.시는 1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불필요한 규제를 제안받는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시 전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규제 폐지와 개선 아이디어도 집중적으로 발굴 중이다.‘전문가 심의회’는 서울연구원 규제혁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향해 흉악 범죄 예고글을 올린 2명을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온라인상에 법원과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 예고글 수십 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오전 6시 기준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 예고 게시글 총 55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경찰은 또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 판사 관련 협박글을 게시한 2명도 검거했다.경찰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부심 신청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살인 예고글에 게시자 1명을 붙잡은 바 있다. 이날까지 체포된 흉악 범죄 예고글 게시자는 서울경찰청에서 2명, 경남경찰청에 1명까지 총 3명이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찰청은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전국의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