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전기차 의무화’ 폐기 등 공식화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장벽 삼성·LG 등 생산 기지 초비상 반도체 지원 축소·대중국 견제 부품·장비 협력사 위기 코앞에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 윤곽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국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기업의 긴장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다. 2030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 대수의 50%를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로 채우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180도 뒤집겠다는 것으로, 전기차 수요 증가를 겨냥해 투자를 늘려온 완성차·배터리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물론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 공식화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즉각적인 폐기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친환경차 우대 정책을 ...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군사법원은 “정보관(비밀 요원)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른바 ‘블랙요원’이라 불리는 해외 정보관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앞서 군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하다 이날 선고공판만 공개로 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군사 안보에 심각한 안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견된 정보관의 인적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