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탐정사무소 전남 완도군 금일도 앞 해상에는 김 양식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이곳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김 양식장을 설치한 어민 2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불법 양식장이 있는 곳은 여객선 항로 인근이어서 해상교통에도 큰 위협이 됐다. 해경은 “최근 허가된 구역이 아닌 곳에 양식장 설치가 성행하면서 선박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김 가격이 급등하자 최대 생산지인 전남 바다에서 불법 양식장이 기승이다. 전남도는 21일 “지난 1일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김 양식장 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불법 양식장은 고흥 10곳, 신안 5곳, 완도 4곳, 해남 3곳, 진도 2곳 등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이는 도가 자체 적발한 것으로 해경 등의 적발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다.불법 김 양식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전남도 단속자료를 보면 2021년 21건에 불과했던 불법 양식장은 2022년 38건으로 ...
고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가 서울 마포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건설사에는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공사 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 발생한 사고여서 건설사 대표는 기소를 면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문씨는 지난해 1월22일 인우종합건설의 서울 마포구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는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가 1.88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 손상 진단을 받았고 일주일 뒤인 같은달 29일 숨졌다.이날 오전 열린 선고 공판은 지난주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