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에 대한 결정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교육격차 심화, 균등한 교육기회와 학습권·수업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교과서 지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AI 교과서 검증 및 도입 효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법적 지위도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새학기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1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야당은 “헌법심판소원 등 모든 방법을 통해 AI 교과서로 발생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위법적이고 부실한 교육정책을 바로 잡으려 한 국회의 입법권에 제동을 건 최 대행은 교육현장에 닥쳐 올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정책 초점이 비핵화에서 핵군축·위험관리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4년 만에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에너지 관련 비상사태 선포,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 세계보건기구·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의 조치를 대거 발표했다. 취임 첫날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발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글로벌 통상·안보 질서가 대격변을 맞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행정명령 서명식 도중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북핵 위협과 관련해 “그들(민주당 정부)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핵보유국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냈다”면서 대화 재개에 관심을 드러냈고, “그는 엄청난 콘도(를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