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중국산 장갑을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에 납품한 60대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문지석 부장검사)는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소기업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장갑과 가방 등 18억원 상당의 제품을 수입해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한 뒤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벨트와 장갑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생산해야 한다.하지만 A씨는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에서 다른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켰다.검찰은 A씨가...
찾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지금 없는 것을 얻거나 여기 없는 사람을 만나고자 살피는 일에 대해, 그러니까 희망과 이상을 좇고 새집과 새 친구를 구하는 일에 대해. 모르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일에 대해, 그러니까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인생의 목표를 간구하는 일에 대해. 잃거나 빼앗기거나 맡기거나 빌려주었던 것을 돌려받는 일에 대해, 그러니까 유실물을 다시 손에 넣고 상실했던 주권을 회복하는 일에 대해. 헤아려보건대 찾는 일의 근간에는 으레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다.찾는 일은 환희와도 연결된다. 부푼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때, 숨 돌리기 위해 여행지를 찾을 때 우리는 설렌다. 안식처나 해방구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쁘다.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일의 중심에 양심을 두는 일 또한 능동적으로 찾는 행위다. 여기에는 취향과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관공서, 병원 등 기관을 방문하는 일은 회복을 통한 ‘찾기’의 실천이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 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후 1시 11분쯤 헌재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의 출석으로 헌법재판소 앞은 긴장이 고조됐다. 이날 오전부터 헌재 앞에는 기동대 경력이 속속 배치됐다. 기동대는 폭력 사태에 대비해 캡사이신 분사기 등도 준비해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문에는 이중으로 경찰 저지선이 설치됐고, 정문 안쪽에도 경찰버스 차벽이 세워졌다.경찰은 이날 헌재 주변에 기동대 64개 부대 4000여명을 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