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서 헌법을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부분만 위헌이라 판단하면서, 2030년까지의 목표가 충분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 세대를 위해선 헌법이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개헌까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위기비상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총 3회 중 첫 회로,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적시해 놓고서도 헌법을 좁게 해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지난해 8월 헌재에서 있었던 기후소송을 대표적인 예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점에 대해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변론권”이라며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의 변론권 행사를 저희가 막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도 수차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자 강제로 조사실에 이송하는 ‘인치’(강제 구인)를 시도했지만 변호인단 거부로 실패했다.이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선 순위가 (조사실) 출석 조사라는 것이지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배제한 적 없다”며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원칙에 따른 조치였지 현장조사 가능성을 닫아놓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서면 조사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