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 23일 이 대표 사건 2심 첫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 필수적인 증인만 법정에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달 26일 심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중반 치러질 수 있는 조기 대선에 이 대표가 나설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
인구 4만여명의 충북 옥천군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 1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유치 프로젝트에 나선다.옥천군은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1억 4천 점프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옥천군에 정착하는 만 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에게 전입·결혼·출산 등의 생애 주기에 맞춰 총 1억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우선 다른 지역 청년이 옥천으로 전입 하게 되면 전입 축하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이후 10만원의 교통비도 준다. 충북도립대 재학 중인 청년이 옥천으로 전입하면 2년간 50만원씩 100만원의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전입 세대 당 1만4000원의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금도 준다.청년부부 결혼정착금 500만원,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100만원 등의 결혼 축하금도 있다.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4년간 800만원의 전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주고, 월세 등도 지원한다.옥...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연장이 허가되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체포 시점으로부터 열흘이 되는 이날 만료된다. 25일부터는 6일간의 설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날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검찰은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사건이 특수본이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데다,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본 것이다. 검찰은 신청서에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인해 구속기간이 일정부분 추가로 늘어나야 한다는 사유를 함께 기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