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사지 오는 25일부터 제주의 전통적인 이사철인 ‘신구간’이 시작된다. 제주에서는 오랜 기간 신구간에 맞춰 이사하는 풍습이 있다. 행정기관과 관련업계는 이사가 집중되는 시기 혼란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제주에서는 대한 후 5일째부터 입춘이 되기 3일 전까지 일주일 동안을 신구간이라고 부른다. 1월25일부터 31일까지다. 예전부터 제주에서는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이 기간에 맞춰 이사를 했다.이는 신구간에 이사를 포함해 평소에 꺼렸던 일을 해야 탈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제주에서는 이 기간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제주의 1만8000여 모든 신들이 일제히 임무교대를 위해 천상으로 올라간다고 믿었다. 모든 신들이 하늘에 올라 인간이 사는 지상에서 사라진 기간, 제주도민들은 이사를 하거나 집 수리, 화장실 고치기, 묘소의 담 손보기 등과 같은 평소 하지 않았던 일들을 했다. 그래야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 동티가 나지 않는다고 봤다.이 같은 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현행범 체포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51명에 달했고, 서부지법이 입은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으로 추산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 회의실에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관회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했다.대법관들은 입장문에서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사회체계이론>에서 근대사회가 여러 하위 체계들을 병렬적으로 진화시켜 온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근대사회의 각 하위체계들인 법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학문체계 등이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매체, 코드, 기능 등을 발전시켜 왔다고 본다. 예컨대 법체계와 정치체계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세계이며, 각자 서로 다른 코드를 통해 스스로를 타 체계와 구분해왔다. 법체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코드로 자신을 특화해왔다면 정치체계는 ‘통치하는가 통치받는가’라는 코드로 스스로를 인지한다. 요컨대 합법성과 통치성의 개념은 서로 기원이 다를뿐더러 섞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근대사회 원칙과 같은 것이다.반면, 최근 12·3 불법계엄 이후 등장한 일련의 사태는 합법성과 통치성의 대립 혹은 법체계와 정치체계 사이의 갈등 구도를 보여준다. 헌재 심판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대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