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내란죄 피의자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헌재 출석이다. 국회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해 향후 모든 변론 기일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맹 전 시장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맹 전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29일 유세 현장에서 경쟁 상대인 이완섭 후보를 겨냥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합니까”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이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맹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허위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사실 공표는 가치 판단,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이런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된 어떤 정보를 이용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지칭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어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동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북한을 우선적 위협으로 언급한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위협에 관해 언급한 것이 있느냐’는 취지의 취재진의 질문에 “(북핵은 당시에) 엄청난 위협이었고 이제 그는 핵보유국이다”고 말했다.그는 “나는 그와 잘 지냈고,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다”며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두고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잘 지내면 좋은 일”이라고 언급해 왔지만, 명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거명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비핵화 원칙이 후퇴하고 핵군축 협상이 대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인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