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서울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1800원을 넘어섰다.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724.90원을 기록했다.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1800.74원으로 1800원대에 진입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을 넘어선 건 2023년 11월6일(1802.69원) 이후 1년2개월여 만이다.경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582.77원이며 서울 평균가는 1668.72원이다.국제유가는 지난 10일 미국 정부가 러시아 석유 회사 및 러시아산 석유를 수송하는 유조선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이후 공급 우려가 확산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 여기에 환율 상승으로 달러당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국내 판매 가격은 더욱 오른 상황이다.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당분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