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착수한 첫 번째 작업은 ‘조 바이든 지우기’로 요약된다. 그는 가치 기반 동맹과 다자주의 협력 틀을 존중하기보다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 궤도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이날 무더기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다.트럼프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은 바이든 정부의 행정조치 78개를 철회하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실내경기장 캐피털 원 아레나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마치 ‘퍼포먼스’처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철회된 행정조치에는 인종·성차별 방지, 기후변화 대응 등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1기 시대와 결별하고 자유주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애써온 대표적인 내용이 담겼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전 정부의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행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가입한 파리기후변화...
미국 47대 대통령에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성은 “미국의 황금기는 지금 시작한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유전 개발, 제조업 육성,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첫날부터 ‘미국 우선 무역 정책’ 등 40여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통상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경·이민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무역 정책 관련 내용을 연설로 전했다. 그는 “(내각의)방대한 권한을 총동원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고 비용과 가격을 빠르게 낮추라고 지시하겠다”며 “인플레이션 위기는 엄청난 과소비와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에너지 가격, 수급 불안정 등을 언급하며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석유를 ‘액체 황금’으로 표현한 그는 “우리는 (유전을) 뚫고 또 뚫을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서부지법이 폭동 재발을 우려해 지난 20일 “직원 및 재판 당사자 외 출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다. 전문가들은 “안전문제와 재판공개 원칙을 조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부지법은 21일 법원장 권한대행인 전보성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 사건관계자, 법원 직원만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출입제한 조치’로 일반 시민은 청사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서부지법은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해·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서부지법은 지난 난입·폭력 사태의 피의자 6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청사 출입 제한을 해제하면 난입·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방호 수준을 높인 것이다.폭력사태로 파손된 건물과 복원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