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윤갑근 변호인을 내란선동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 석동현과 윤갑근이 변호를 빙자해 내란선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대한변협에 신고했다”며 “두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이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노력 의무, 공공이익에 봉사해야 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석 변호사의 경우 어제 서부지법 난입·폭동사태와도 상당히 연관성 있다고 본다”라며 “이 분이 공개 집회에서 내전이다, 전사다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외에도 두 변호인은 끊임없이 ‘불법 수사’ ‘불법 체포’라 주장하면서 사법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두 변호인에 대한 변협 신고 시점과 관련해서는 “1월16일에 이미 신고했다”라며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관세 폭탄’이 가시화되고 있다. 탄소세는 제품 생산·사용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철강, 자동차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이 일부 포함된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이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9일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첫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스콧 베센트 지명자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관세 정책에 탄소세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탄소세 도입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이지만, 지난해 역대 최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한국도 트럼프발 청구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특히 한국 철강은 미국에서 수입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탄소세까지 추가된다면 제품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에 적용했다. 이에 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물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