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이 권한 없이 이사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등의 이유로 산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성심모자원 사무국장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사무국장의 성희롱 신고 등으로 물러나게 된 성심모자원 시설장은 전 이사장의 아들이고 현 이사장과 동서지간이다.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 무리한 해고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심원 측은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했다.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소재 성심모자원 전 사무국장 A씨가 성심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내린 초심 판정을 유지한 것이다.성심모자원의 한 입소자는 2023년 당시 시설장인 임모씨의 성희롱을 감독기관인 서울 용산구청에 내부고발했다. 용산구청은 그해 11월14일부터 임씨 출근정지 등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조사를 거쳐 임씨가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하고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권고했...
북한이 20일 일본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독립 대표부 출범을 두고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려원 국제안보문제평론가가 작성한 ‘일본의 독립적인 나토 대표부 조작 책동은 지역 정세에 새로운 불안정 요소를 추가하는 위험천만한 행태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벨기에 주재 일본대사관에서 나토 일본 대표부를 독립시켜 별도의 대표부를 출범시켰다.김 평론가는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 패권적 행위로 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는 때에 일본이 나토에 독립적인 전임대표부까지 내온 것은 지역 정세에 새로운 불안정요소를 추가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은 나토의 세력권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에 편승해 지경 밖의 나토와 군사적 모의 결탁을 강화하면서 지역...
체류 기간이 임박했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수법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체류 허가를 연장하고 보험금을 타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40대)와 산업재해 보험금을 가로챈 외국인 1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부터 2년간 국내 식당,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 중 체류 기간이 다 됐거나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A씨는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직접 흉기나 둔기로 손가락을 내리쳐 절단하라고 지시했다.허위 사업장을 만들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고 산재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수법 때문에 공단이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산재가 인정된 외국인들은 산재 비자(G-1-1)를 받아 체류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