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국민의힘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고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맹공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공수처의 내란 수사 정당성을 흔들며 불복 명분을 쌓아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 같은 보수 지지층의 극단적 저항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권성동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권 원내대표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간 만남은 불발됐다. 헌재 측은 전날 면담이 어렵다고 전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면담을 밀어붙였다.권 원내대표는 “면담을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인 입법 독재에 해당하는 감사원장 등 탄핵소추 사건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만큼 먼저 하거나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월4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공중화장실 안전·편의시설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의 교통시설, 관광지, 상가 밀집지역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다.여성화장실 부족에 대비한 탄력적 시설 운영 및 공중화장실 확충, 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생·청결 강화, 방역지침 이행을 통한 감염병 예방 등을 주되게 점검한다.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 경광등 시설 작동 여부를 비롯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살펴본다.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화장실 확충도 이뤄진다. 임시화장실 설치와 직원화장실 개방 등으로 공중화장실 606곳을 확충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기존 1만3044곳에서 1만3650곳으로 늘어난다.평택휴게소 등 69개소에서는 여성용 가변형화장...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도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국세청은 그동안 ‘삼쩜삼’ 등 민간플랫폼 등에서 수수료를 내고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해온 납세자들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홈택스를 개편해 세정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실질적으론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임금의 3.3%가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주요 환급 대상이다. 민간플랫폼 대신 국세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무료이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공제 소지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지난해 종소세 분야에 시범 도입한 AI 세무상담을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 당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