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신 등에 대한 수·발신 금지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오후 3시에 서울구치소에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며 “증거 인멸 고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에 대한 결정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교육부는 교육격차 심화, 균등한 교육 기회와 학습권·수업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교과서 지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AI 교과서 검증 및 도입 효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법적 지위도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새 학기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AI 교과서는 올해 1학기 초등 3~4학년, 중고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을 앞두고 있다. AI 교과서는 디지털 기기에 AI 대화로봇 등을 넣어 맞춤형 학습을 표방한다. 교육자료가 되면 각 학교는 AI 교과서를 의무 도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과서 지위를 유지한 AI 교과서는 의무 도입 대상이다.교육부는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유지되지 않으면 학습권...
검찰이 이른바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문재인 정부 당시 권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당시 전모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내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특혜 의혹 수사에서 시작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그해 8월부터 1년간 이 회사에서 상근고문을 맡았다. 검찰은 물류업계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취업하는 데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봤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