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씨(61)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판시했다.이어 “피해자는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유씨와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 중반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연간 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1.9%)보다 낮은 1.6~1.7%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한은이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공식 일정 외에 전망치 수정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한은은 20일 공개한 ‘2025년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 자료에서 “지난 11월 전망에서 2025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 1월에는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한은이 제시한 연 1.6~1.7% 성장률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8%보다 낮다.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0.5%)를 밑돌아 0.2%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