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지난 16일 김의철 전 KBS 사장은 지난 16일 피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고 승소했다. 2023년 9월 해임된 이후 1년 4개월 만이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신청했던 집행정지 가처분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없었지만,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다.지난 2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김 전 사장은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정권의 잘못된 행보를 바로 잡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KBS가 잊혀 가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다”고 며 “국민께는 당장은 KBS를 미워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과감히 비판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그는 스스로를 “윤 정권 언론장악의 피해자”라고 했다. 김 전 사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조사, 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에 대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오늘(19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라며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 하시며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라고 전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영장 발부 소식을 듣자 서울서부지법에 몰려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했다. “빨갱이 판사 찾으라”며 법원 청사 내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쯤에도 영장심사를 마친 공수처 차량 2대를 파손하고 공수처 수사관 1명을 폭행했다. 경찰은 이틀간 법원 주변에서 체포한 86명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파손을 저지르고 난동을 부려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위대 86명이 연행됐다.서울경찰청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집단 불법행위로 총 86명을 연행해 18개 경찰서에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서부지법 앞에서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월담·공수처 차량 운행 방해 등 혐의로 40명이 검거됐다. 이날 새벽에는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파손을 한 혐의로 46명이 연행됐다.경찰은 형사기동대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추가 불법행위자와 불법행위를 교사·방조한 이들도 조사할 예정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며 “경찰은 지난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 지휘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