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마사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27일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쓰리란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다면서도 “지연책에도 헌재가 제대로 된 심리 거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에 대해서 “헌재가 완전체로 구성돼 대통령 탄핵심판을 해야하고 헌재는 당연히 그 구성을 갖춰야한다”며 “구성에 관여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 (구성의) 책무를 진다고 본다. 헌재 재판이 완전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듣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 등을 수립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쯤 헌재에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
제주항공 2216편 참사로 희생된 태국인 2명은 한국과 연이 있던 이들로, 가족을 보러 오가는 길에 참변을 당했다. 태국에 있는 이들의 가족과 소속 학교에서도 애도가 이어졌다.지난 29일 태국 매체 카오솟에 따르면 이번 참사 희생자인 태국인 승객 A씨(45)는 태국 북부 우돈타니 출신으로 한국인 남편과 함께 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를 당했다. 남편은 먼저 귀국한 상황이었다.그의 아버지 B씨(77)는 “(추락한)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중 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기절할 뻔했다”고 카오솟에 밝혔다. 그는 “뉴스에서만 나오는 사고를 당하는 것이 내 딸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고 했다. 그는 “나의 세 자녀 모두 외국에서 일한다. A는 그중 막내다. 딸은 7년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했고 한국 남성과 결혼해 1년에 한번 고향을 찾았다”고 전했다. B씨는 “아픈 친척을 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