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두 차례 직접 나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도 이런 점을 내세우며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배당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 형사 재판은 다음 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형사 재판에서도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동반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8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
최근 5년간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수가 2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유튜버들은 연평균 13억원을 벌었다.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횟수도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 2만4797명의 2023년 귀속분 총수입은 1조7861억원이었다.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47명의 총수입은 3271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18.3%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13억2500만원꼴로 4년 전인 2019년 상위 1% 평균(9억7800만원)보다 35.5% 늘었다.상위 10%인 2479명의 총수입은 8992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수입은 3억6200만원이었다.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수는 최근 5년간 약 19배 증가했다.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