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설 연휴기간 의료 공백에 대비해 “전국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일대일 전담관을 배정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필요한 사안을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특히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이송, 야간 소아 진료, 심뇌혈관질환, 수지접합, 급성복증 등 특수질환 진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방청은 의료기관, 복지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환자 상태에 따른 신속한 이송체계를 ...
“결코 저항권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 “(사법부 테러라고) 인정한다.”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현안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 결정에 불복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 극우 유튜버가 이번 사태의 총체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후 세력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경찰과 사법부에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흔들기에 집중했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해당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