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수사권 및 관할법원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며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및 지연 전략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그런데 2021년 출범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국회가 글로벌 인공지능(AI) 100대 기업을 선정해 만든 ‘글로벌 AI 기업 지형도’에 국내 AI 기업은 한 군데도 포함되지 못했다.국회도서관은 글로벌 AI 기업 지형도를 ‘더 현안’ 인포그래픽으로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더 현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현안을 발굴해 인포그래픽 자료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다.AI 100대 기업 선정 기준에 대해 국회도서관은 국내외 언론 기사와 정부 발표 자료, 해외 통계 및 시장조사 사이트에 나타난 기업 활동, 파트너십, 투자, 특허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글로벌 AI 기업 지형도를 보면 가장 많은 100대 AI 기업을 보유한 나라는 59개를 배출한 미국이었고, 2위는 10개가 포함된 중국이었다. 이어 영국 7개, 캐나다·프랑스 각 5개, 네덜란드·룩셈부르크·이스라엘이 각 2개의 글로벌 AI 100대 기업을 보유했다. 기업 1곳씩이 포함된 나라는 노르웨이, 독일, 일본, 대만,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