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대방산업개발이 시공하는 ‘부산에코델타시티 대방 엘리움 리버뷰’가 2월3~5일 정당 계약(최초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이후 계약 취소분은 8일 열리는 ‘똘똘한 한 채’ 행사에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해당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신청 기간은 6일까지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 보유주택 수, 거주지역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기존 계약자들과 차후 계약자들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약 조건 안심 보장제도 채택했다.단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공동 31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0층, 총 470가구, 전용면적 119㎡로 조성된다. 에코델타시티 최대 주차대수인 2.1대를 확보했고,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대형 북카페&키즈카페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도보권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들어설 예정이다. 최근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27년 출점 계획을 발표해, 도보로 아울렛도 이용...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반발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검찰의 손에 놓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법률적 결함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오늘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이라며 “검사장 회의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했다면 당연히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공수처와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바람에 따라 풀이 알아서 눕는 것을 풍동(風動)이라고 한다”며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