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설 연휴기간 의료 공백에 대비해 “전국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일대일 전담관을 배정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필요한 사안을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특히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이송, 야간 소아 진료, 심뇌혈관질환, 수지접합, 급성복증 등 특수질환 진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방청은 의료기관, 복지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환자 상태에 따른 신속한 이송체계를 ...
구글과 메타가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각각 부과받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두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3일 구글이 개인정보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글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 관심과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구글은 이용자가 구글 서비스에 가입할 때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도록 모호하게 고지했고,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면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
고로쇠 수액이 겨울철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다.30일 산림청의 ‘2023년 임산물 생산조사’ 자료를 보면 고로쇠 수액 채취를 통한 전국적인 소득 창출액이 연간 132억원으로 집계됐다.고로쇠 수액은 고로쇠나무가 한 해 동안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내는 천연 당분을 함유하고 있다.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골다골증 개선과 면역 증진, 고혈압 개선 및 항비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 음료로 인기가 많다.산림청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제도’를 통해 농가에 국유림 고로쇠 수액 채취를 허용, 농한기인 겨울철 소득 창출을 돕고 있다.이 제도는 산림청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은 주민들이 산불 예방과 산림병해충 예방 활동 등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수액과 산나물, 송이 등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발생한 임산물 판매 수익의 90%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10%는 국고로 귀속된다.올해 수액 채취는 충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