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빨간 넥타이를 맨 대통령 앞에는 ‘피청구인’이란 명패가 놓여 있었다. 탄핵의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았다.퇴임 후 법정에 섰던 역대 대통령은 누구였으며 어떤 모습이었을까?법정에 선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 공개된 것은 1996년 8월 6일이다.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1951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한 11기 동기생이다. 1959년 미국 특수전학교 교육을 함께 받고 1970년 베트남 전쟁에도 함께 참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두환이 회장이었던 군 사조직 ‘하나회’의 핵심 일원이었다. 둘은 삶의 전반기에는 쿠데타 동지였고, 후반기에는 정적이었다....
고로쇠 수액이 겨울철 산촌지역에서 주요한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30일 산림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임산물 생산조사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를 통한 전국적인 소득 창출액이 연간 132억원으로 집계됐다.고로쇠 수액은 고로쇠나무가 한 해 동안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내는 천연 당분을 함유하고 있다.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골다골증 개선과 면역 증진, 고혈압 개선 및 항비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 음료로 인기가 많다.이에 따라 산림청도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제도를 통해 산촌 주민들에게 국유림 고로쇠 수액 채취를 허용, 농한기인 겨울철 소득 창출을 돕고 있다.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은 산촌 마을 주민들이 산불 예방과 산림병해충 예찰 등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수액과 산나물, 송이 등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제도를 통해 발생한 임산물 판매 수익의 90%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10...
무료 체험 프로모션이라더니 유료 구독을 유도하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는데 또 다른 광고가 등장하는 등 ‘다크패턴’ 눈속임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예시를 담은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 발간했다. 다크패턴(Dark Patterns)은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의미한다.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은 크게 구독서비스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구독서비스의 해지 메뉴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과도하게 복잡하게 설정해놓거나, 특정 채널에서만 구독 해지 메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해지 신청 과정에서 기존 혜택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거나 해지 사유를 묻고, 해지를 만류하는 등도 다크패턴의 대표적 예시다.사업자들이 구독서비스의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숨기기도 한다. 부가세 등 추가 비용, 결제 주기, 취소 및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