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여권 주요 인사들이 22일 ‘남북간 핵균형’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한 것을 기점으로 ‘핵무장론’이 다시 분출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견지해 온 북한 비핵화 정책 방향을 뒤집고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주장이라 비판이 제기된다. 여당 내에서도 독자 핵무장은 ‘추구할 수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있는 북핵을 없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고 이미 물건너간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접근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이제 남은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 시켜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제주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 항공노선이 재개되고 외국인의 입국이 많아지면서 또다시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한 무단 이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하거나 무단 이탈을 도운 18명을 공문서위조 및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중 16명은 구속됐다.국적별로는 중국인 8명, 베트남인 1명, 인도네시아인 5명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다가 붙잡혔다. 한국인 브로커 4명은 이들의 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베트남 국적의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4시15분쯤 제주항 제6부두 입구 초소에서 냉동탑차의 파란 아이스박스 상자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운반책인 냉동탑차 운전자 한국인 B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숨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연결해준 또 다른 한국인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향해 흉악 범죄 예고글을 올린 2명을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온라인상에 법원과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 예고글 수십 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오전 6시 기준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 예고 게시글 총 55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경찰은 또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 판사 관련 협박글을 게시한 2명도 검거했다.경찰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부심 신청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살인 예고글에 게시자 1명을 붙잡은 바 있다. 이날까지 체포된 흉악 범죄 예고글 게시자는 서울경찰청에서 2명, 경남경찰청에 1명까지 총 3명이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찰청은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전국의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