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2인으로도 합의 가능”·“3인 이상은 재적해야” 의견 나뉘어 곧바로 출근한 이 “방송사 재허가·빅테크 과징금 처리부터” 전문가 “법적 판단 내린 것 아냐…권한 행사 신중해야” 지적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23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주요 의결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5인 합의제 기구로의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설 인사를 남겼다. 수사는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편지를 활용한 여론전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설 명절이 다가왔다.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윤 대통령 편지글을 기자들에게 전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했다.윤 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윤 대통령 설날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제도적으로 바가지를 씌운다.”“일본은 관광객이 싫은 건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본 여행, 일본 관광을 검색하면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반응이다. 대개는 ‘숙박세’ 같은 관광객 대상 규제 등에 대한 불만이다. 일본 정부는 ‘관광대국’을 향한 포부를 드러내 왔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 수요를 오히려 줄이려는 듯한 대책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현지 일간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일본을 찾은 관광객이 3687만명에 달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26일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관광객 증가 기세를 몰아 오는 2030년엔 6000만명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장장 9일에 달하는 이번 설 황금연휴(25일~2월2일) 기간에도 한국인의 일본 여행 수요 역시 적지 않다. 이 기간 도쿄, 오사카 등 주요 여행지 항공권 가격은 왕복 50만원 이하를 찾기 어렵고 100만원대까지도 형성돼 있다.일본 정부의 환영일색 반응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