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은 즉시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13조2항에 위배되는지였다. 이 조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덕다운(오리털) 패딩 혼용률을 속여 판 패션기업 대표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 20일 라퍼지스토어와 오로를 운영하는 패션기업 슬로우스탠다드 대표 손모씨를 사기죄와 업무방해, 부정정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다.라퍼지스토어는 2023년부터 무신사 스토어에서 ‘덕다운 아르틱 후드패딩’을 팔면서 충전재로 오리솜털을 80% 사용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사용률이 5% 미만으로 조사됐다. 라퍼지스토어는 무신사가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자 고객에게 판매한 것과 다른 제품을 검사한 성적서를 제출해 업무상 혼선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로 또한 패딩 혼용률 오기재, 가품 부자재 사용, 디자인 도용 등이 적발됐다.무신사는 패딩 등 충전재 혼용률 이슈가 불거지자 덕다운과 캐시미어 약 8000종을 전수조사해 지난 21일까지 약 4500여종(57.4%)의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았다. 무신사는 현재까지 ...
26일(현지시간) 콜롬비아가 미국의 자국 불법 체류 이민자 송환을 거부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촉발된 ‘관세 전쟁’이 콜롬비아의 후퇴로 막을 내렸다.미국 백악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해 “콜롬비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며 “여기에는 미 군용기에 태우는 것을 포함해 콜롬비아 국적 불법 체류자를 미국에서 제한 또는 지체 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백악관은 이어 “이 합의에 따라 콜롬비아가 합의를 어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작성 완료된 관세 및 제재 조항 초안은 보류되고 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콜롬비아 당국자와 가족에 대한 비자 제재와 출입국 검문 강화는 콜롬비아 불법이민자를 태운 첫 비행기가 미국으로 복귀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 출신 불법이민자를 태운 미 군용기의 착륙을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