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구글과 메타가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각각 부과받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두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3일 구글이 개인정보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글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에 대해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취한 절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이나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구글은 이용자가 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을 인수하고 싶다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인공지능(AI) 인프라 관련 기자회견에서 머스크 CEO의 틱톡 인수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그가 (틱톡을) 사기를 원한다면 난 열려 있다”고 답했다.틱톡은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지난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서 ‘틱톡 금지법’에 따라 미국 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틱톡 금지를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제3자 매각 인수 방안 등이 제기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구상하는 틱톡 매각 방안과 관련해 “누가 틱톡을 사서 (지분) 절반을 미국에 주면 우리가 거기에 허가(미국 내 사업권)를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틱톡의 미국 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협정에 따라 25일(현지시간) 수감자와 인질을 교환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합의를 어겼다고 또다시 주장하며 가자지구 북부의 철군을 거부하는 등 휴전협정 이행이 살얼음판 위를 걷듯 이뤄지고 있다.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오전 가자지구 가자시티의 팔레스타인광장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리리 알바그(19), 카리나 아리에브(20), 다니엘라 길보아(20), 나마 레비(20) 등 여성 인질 4명을 이스라엘군에 인계했다. 풀려난 인질은 모두 군인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던 2023년 10월7일 국경 근처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납치됐다.하마스는 지난 19일 1차 석방 때와 달리 소총으로 무장한 복면 대원들을 가자시티 광장에 투입해 질서를 유지하고 적십자와 ‘석방 증명서’ 서명식을 하는 등 성대한 행사를 열었다. 인질들은 하마스가 마련한 무대에 올라 환호성을 지르는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