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했다. 3차 변론 기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윤 대통령은 첫 출석 때와 같이 외부 노출 없이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이번 변론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온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현재 두 사람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지금은 내란 소요 사태 극복에 중점을 둬야 할 시기”라며 거리를 뒀지만, 사실상 대선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비쳤다.이 대표는 12·3 내란에 대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내란과 소요를 끝내고 희망의 새 길을 열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을 기정사실화했다. 기자회견문의 상당 부분은 ‘탄핵 이후’ 한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할애했다. 키워드는 ‘회복과 성장’으로 요약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로 너무 많은 것이 파괴돼 회복과 성장이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성장 방법론으론, 지론인 기본소득보다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의 ‘공정성장’,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시대로의 전환 등을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