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모인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계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을 핵심 현안으로 다뤘다.AFP 등 외신을 종합하면, 유럽연합(EU)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럽에 전보다 큰 통상·안보 비용을 지우려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이날 다보스포럼의 ‘불확실 시기의 성장 모색’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누구에게도, 심지어 미국에도 관세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우리는 관세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2023년 글로벌 경제를 흔들었던 인플레이션이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다시 심화할 수 있다면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재방송”이라고 우려했다.세계적인 경제 석학으로 꼽히는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판단이 다음달 3일 나온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9인 재판관 완전체’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사건, 2024헌마1203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이 다음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 등 중요사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9인 완전체’를 조속히 구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김정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
세계 각국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외 협력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지낸 켈리 앤 쇼는 2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석해 “미국은 현재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우선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쇼 전 부위원장은 “다음달 1일 예고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불법 이민, 마약 유통 등 비경제적 이유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는 정부 조사가 완료되는 4월 이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국내 전문가들...
